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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사항을 듣기 위해

울산시 소재 산업폐기물 매립업체를 찾았습니다.

매립지 상부토지 용도 다양화, 태양광 설치 허용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관련법 기준의 명확화, 관계 부처 내용 검토 요청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했습니다.

이어서 지난 2월,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'삼산·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' 현장을 둘러보고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

환경부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 *BEST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

*환경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(Based on scientific Evidence)하고 사회적 영향(Social Impact)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(Tracking)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 

출처: 환경부